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
  [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]
  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
 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2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3. 대구고등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2누2635 판결
  [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법 시행규칙

2012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1누1459 판결
  [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